보완수사권 폐지 공방…與 "법치 무너뜨린 것은 검찰" 野 "팬덤 위한 전대용 입법"

[서울=뉴시스] 한재혁 한은진 기자 = 여야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법치를 무너뜨린 것은 조작기소, 선별기소, 별건수사로 국민을 겁박해온 정치검찰"이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강성 팬덤을 위한 '전당대회용 입법'"이라고 공세를 가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특정 기관만을 겨냥한 조치가 아니다. 한 기관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쥔 채 권한을 일탈남용하여도 자정견제하지 못했던 비민주적인 구질서를 바꾸는 일"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수사하는 자와 기소하는 자를 나누어 서로 견제하게 만드는 것은 검찰개혁의 핵심이자 오랜 시간 민의가 요구해 온 개혁의 원칙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개혁안에 대해 '법치 붕괴 지옥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법치를 무너뜨린 것은 조작기소, 선별기소, 별건수사로 국민을 겁박해온 정치검찰"이라며 "그런 검찰을 국민의힘은 끝까지 비호해 오더니 여전히 개혁의 발목을 잡겠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는 10월 2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출범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법사위(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 성안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고 다음 주 초 소위 심사를 거친 뒤 전체회의에 올릴 계획"이라며 "국민의힘은 본회의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을 예고할 것이 아니라 법사위심사 테이블에 앉아 구체적으로 의견을 내고 대안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 법안 처리를 서두르는 이유는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당대회와 강성 지지층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다"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보완수사권 폐지로 과연 누구의 권익이 보호되나. 범죄 피해자인가, 사회적 약자인가. 민주당은 이 질문에 단 한 번도 답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장윤기 사건'이 보여주듯 검찰의 보완수사는 경찰 수사의 허점을 바로잡고 중범죄의 실체를 밝혀낸 '국민을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라며 "이를 없애겠다는 것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통제받지 않는 거대 '공룡 경찰'을 만드는 치안 포기 선언이다. 국민을 치안 불안의 '마루타'로 내몰고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를 돌이킬 수 없는 실험 대상으로 만드는 위험천만한 도박"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개딸'이라 불리는 한 줌의 강성 팬덤이 영원한 권력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오만에서 벗어나야 한다. 강성 지지층의 박수를 받기 위해 형사사법체계를 허문다면 그 피해는 결국 범죄 피해자와 선량한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경찰 견제 장치는 사라지고 사건 처리는 지연되며, 억울한 피해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안전을 희생해 전당대회 표를 관리하고 있을 뿐"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법질서까지 당권 경쟁의 제물로 삼는 정치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국민의힘은 강성 팬덤이 아닌 '진짜 국민'과 함께 법치와 국민 안전을 끝까지 지켜내고,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를 허무는 정치 폭주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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