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사, 尹 유죄 김건희는 무죄… 金 3심 영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상반된 판결을 내놓으면서 다음 주로 예정된 김건희씨의 상고심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가 유독 내란 사건 등에서 엄격한 잣대를 작용해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해석과 상급심에서도 해당 법리를 완전히 무시하긴 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