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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주도 ‘반쪽 법사위’ 첫발… 국힘 ‘보이콧’ 불 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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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주도 ‘반쪽 법사위’ 첫발… 국힘 ‘보이콧’ 불 보듯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11개를 단독으로 선출하면서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두고 국민의힘과 여야 갈등이 격화됐다. 동시에 민주당은 2030 세대의 정치 기반 이탈과 함께 당내 친명·친청 계파 갈등까지 겪으며 당의 결집력 약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진보 성향: 민주당이 청년의 현실적 요구(주거·일자리·공정)를 외면했고, 당내 민주적 논의보다 권력 경쟁에만 몰려 정치 기반을 스스로 잃었다.

중도 성향: 여야가 합의 원칙을 지키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민생 입법과 검찰개혁 등 실질적 성과를 빠르게 도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중요하다.

보수 성향: 민주당이 의회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상임위를 독단으로 장악했으며, 국민의힘의 정당한 이의를 거부한 것은 오만한 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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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2일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어 각 교섭단체 간사 선임 및 법안심사1소위원회 구성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일부 상임위원장 선출 및 상임위원 보임 이후 열리는 22대 후반기 국회 첫 상임위 일정이다.

국민의힘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임의로 정한 상임위 명단을 수용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반쪽’ 법사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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