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세금에 의존한 우유산업, 제도 개편 절실

국산 흰 우유 소비가 40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시장 논리가 작동한다면 수요가 줄면 가격이 내려가야 한다.

그러나 소비자는 여전히 비싼 값에 우유를 사 먹는다.

이는 '원유 쿼터제'와 '원유가격연동제'에서 기인한다.

2002년 도입된 원유 쿼터제는 우유업체가 낙농가로부터 일정 물량의 원유를 의무적으로 사게 한 것이다.

저출산과 식문화 변화, 대체 음료 확산으로 흰 우유 수요가 감소했지만 유업체는 수요보다 많은 쿼터 물량을 비싼 값에 구매해 재고와 손실을 떠안고 있다.

생산비·물가와 연동해 가격을 정하는 원유가격연동제가 더해지면서 사료비, 인건비, 전기요금 등 생산비만 오르면 가격은 오르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