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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 대통령 분당아파트 29억원에 매각 완료…매수인에 17억7700만원 근저당 설정

강원도민일보

ONP 요약

대통령이 약 30년 보유했던 분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팔았어요. 집을 산 사람들이 대통령에게 약 17억 원을 빌려 잔금을 내는 형태가 됐는데, 청와대는 낮은 가격 판매로 주택정책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했어요. 하지만 비판가들은 이렇게 대출을 해주면 정부가 막은 대출규제를 피해 간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정책 신뢰성 제고 — 시장가 이하의 매각을 통해 주택시장 정상화 정책의 진정한 실행 의지를 몸소 입증했다고 평가.

중도 성향:거래구조 객관 기술 — 근저당권을 포함한 매매 구조의 법적 성격을 중립적으로 보도하며 양측 해석을 함께 전달.

보수 성향:규제 회피 혐의 — 17억 원대 근저당이 사실상 사인 간 대출로 기능하며 정부 대출규제를 무력화하는 꼼수라고 비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 보유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가 29억원에 매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등기부에는 매수인들이 이 대통령 부부 앞으로 채권최고액 17억77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지난 16일 완료됐다.

등기부에는 매수인들이 이 대통령 부부 앞으로 채권최고액 17억77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용도 포함됐다.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해당 금액만큼의 채권을 보유하게 된 것으로, 잔금 지급 전까지 매수인들에게 이를 빌려준 형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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