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대통령, '본인 해임' 개헌안 서명…"권력분립 짓밟혔다"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터마시 슈요크 헝가리 대통령이 의회가 자신의 임기를 끝낼 수 있도록 하는 헌법 개정안에 서명했다.

폴리티코, 유로뉴스 등에 따르면 슐요크 대통령은 18일(현지 시간) "기본법(Fundamental Law·헌법) 제17차 개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페테르 머저르 총리가 대표로 제출해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에는 슈요크 대통령을 즉시 해임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회의원 임기를 12년 또는 3선으로 제한하고, 헌법재판관 정년을 70세로 설정하며 임기를 12년에서 9년으로 줄이고, 대법원장과 사법 행정기구 수장도 판사들이 추천한 후보 중에 대통령과 의회가 결정해 선출한다는 조항도 들어갔다.

슈요크 대통령은 "이 개헌은 단 한 문장으로 현직 대통령 임기를 끝낸다. 이것은 정치권력이 권한을 남용한 수치스러운 사례로 후세에 남을 것"이라며 "법치와 국가기관 독립성에 대한 노골적 공격이자 전례 없는 참정권 제한"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서명 거부 역시 헌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서명했다"며 "이 서명은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인장인 동시에,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권력 분립이 짓밟혔음을 보여주는 영원한 증거로 남을 것이다. 모든 책임은 헌법을 개정한 권력에 있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장을 지낸 슈요크 대통령은 빅토르 오르반 전임 정권 시기인 2024년 대통령에 선출돼 2029년까지 재직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머저르 총리가 이끄는 야당 티서당이 지난 4월 치러진 총선에서 압승해 정권이 교체되면서 사임 압박을 받아왔다.

머저르 총리는 5월까지 사임할 것을 요구했으나 슈요크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머저르 총리는 정식 해임을 위해 개헌에 착수했고, 이날 대통령 서명으로 절차를 마무리했다. 슈요크 대통령이 20일께 퇴임한 뒤 차기 대선까지는 포르스트호퍼 아그네시 국회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머저르 총리는 슐요크 대통령 서명 직후 "우리의 공동 결정이 성사되는 데 남아 있던 마지막 장애물이 사라졌다"며 "우리는 오르반 정권이 수년간 국민들로부터 빼앗으려 했던 '권력은 제한된다는 확신'을 돌려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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