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맞춰 노동법 개선 시급...노동시장 유연안정성 확보해야"

AI·반도체 패권 경쟁이 속도전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대량생산 체제를 전제로 설계된 현행 노동법제를 산업 환경 변화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기업이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 직군의 근로시간 규제를 푸는 '화이트컬러 이그잼션 ' 등의 제도를 도입해 노동시장 전반의 '유연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동욱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산업통상부 주최로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AI 시대의 기업 투자와 노동의 미래' 토론회에서 "AI·반도체 패권 경쟁이라는 전례 없는 속도전 속에서 기업이 움직여야 하는 시간과 법이 허용하는 시간 사이의 간극이 커지고 있다"며 노동법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