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일반이적 헌정사 첫 단죄…"尹, 군사력 사적 사용"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목적으로 평양 무인기 작전을 감행해 우리나라 군사상 이익을 해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헌정사 최초로 일반이적 혐의로 사법부의 단죄를 받은 전직 대통령이 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민과 군을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위험에 노출했고 실제로 군사상 기밀이 누출됐다며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