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처, 특사경 확대 출범…기술유출·지식재산 범죄 전담수사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지식재산처가 기술유출과 지식재산범죄 대응강화를 위해 특별사법경찰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본격 가동에 나섰다.

지식재산처는 2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술·지식재산 보호 특별사법경찰 발대식'을 열고 기술유출·탈취 수사 전담조직 확대 및 새로운 출범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자산인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기술의 기술유출은 기업을 넘어 국가경제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 건수는 2020년 17건에서 2024년 23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지재처는 지난달 30일 기술유출·탈취 수사 전담조직 3개과를 신설하고 기술경찰 34명을 증원했다. 기술유출 초기 대응역량을 높여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국가 핵심기술 보호를 강화키 위한 조치다.

이날 발대식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검찰과 경찰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술·지식재산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의지를 다졌다.

지재처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술유출·탈취 및 지식재산 범죄 수사 ▲적법절차 준수와 기본권·인권 보호 ▲청렴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한 국민과 기업의 신뢰 확보를 특사경의 핵심 운영원칙으로 제시했다.

박범계 의원은 "반도체 설계도 하나, 핵심 공정기술 하나가 기업 생존 및 국가 미래를 좌우하는 시대"라며 "지재처 특사경의 새로운 출발이 대한민국 지식재산을 지키고 우리 기업의 혁신을 보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김용선 지재처장은 "기술과 지식재산은 국가성장을 결정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최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술유출과 지식재산 범죄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한편 수사과정에서는 기본권, 인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해 신뢰받는 특사경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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