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대출 막힌 입주 예정자 호소에…李 "일리 있다" 대책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잔금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입주 예정자들에 대한 실수요자 보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높은 집값 유지를 자극하는 주요 원인으로 전세대출을 지목하며 규제 강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입주 예정자의 질문을 받은 뒤 "있는 제도에 맞춰 계획했는데 정책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만들면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질문에 나선 수원의 한 아파트 입주 예정자는 "2년 전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을 받았지만, 최근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따른 은행별 대출 한도 조정으로 인해 잔금대출 아예 받지 못하고 있다"며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정책에는 공감하지만 이미 계약한 실수요자들에 대해 잔금대출 규제에 예외를 적용하거나 경과 조치가 마련할 계획이 있느냐"고 호소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미 확정된 것인데 사후에 정책이 바뀌면 '그걸 믿고 계약했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는 지적은 일리가 있다"며 점검을 지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개별 은행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대출을 더 조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은행권과 협의해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 지도를 할 수도 있다"며 "그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경계를 그을 때 그 상처 입는 사람들이 최소화될 수 있게 할 필요는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은행권에서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이미 초과하면서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달 초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했다. 다른 주요 은행들도 대출모집인 채널을 통한 신규 대출 접수를 일시 중단하거나 모기지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등 가계대출 관리에 나선 상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전세대출을 집값 상승을 자극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며 추가 규제 강화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대출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이라는 측면이 있는 동시에 집값 폭등의 주원인이 되는 만큼 이제는 조정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집값이 폭등하지 않도록 전세대출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꼭 필요한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 최초, 전세 대출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타당성 있게 지원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