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여인형·이진우 징역 30년 구형…"민주주의 가치 훼손"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 고위 장성 5명에게 특검이 중형을 구형했다.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 심리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겐 징역 25년,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겐 각각 징역 20년을 구형했다.특검팀은 "피고인들의 내란 행위는 헌법이 정한 합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 수단을 통해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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