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계엄 가담' 여인형·이진우에 징역 30년 구형…"국군 명예 훼손"(종합)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한 군 장성들에게 징역 2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 심리로 진행된 여인형 전 국방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겐 각각 징역 25년, 징역 20년,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당시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에 누구보다 높은 책임을 지는 지도적 위치에 있던 장성들"이라며 "수십 년간 근무하면서 누구보다 군의 정치 개입 역사를, 그를 통해 형성된 국민의 군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군 통수권자 및 군령권자 명령에 기계적으로 자신의 부대를 동원한 것이 아니다"며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내란의 열매를 나누기 위해 적극적으로 모의와 준비에 참여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전쟁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군의 주요 지휘관들이 전쟁까지 감수하는 전시 계엄을 적극적으로 모의한 죄책이 매우 중대하다"며 "내란 범행이 군인들에 의해 충분히 제지될 수 있음에도 저지되지 않았단 것에서 반복 위험성이 결코 작지 않다"고 짚었다.

특검팀은 "국군의 명예와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국민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앞으로 장병들은 상관 지시에 죽기를 각오하고 따라야 하는지 의심하게 됐다"고 했다.

여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방첩사령부 해체라는 조직 존립에까지 영향을 주는 중대한 결과에 이르게 했다"며 "헌법기관의 유린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데 앞장섰다"고 지적했다.

이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직접 국회 봉쇄 현장을 지휘한 점 등을 짚었다.

다만 여 전 사령관은 일반이적죄로 징역 15년이 선고된 점, 곽 전 사령관은 자수서를 제출한 점, 문 전 사령관은 군기누설죄로 징역 2년이 선고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여 전 사령관은 최후진술에서 "비록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국회에 출동한 책임을 면할 바는 없다"면서도 "계엄이 곧 해제될 것 같아서 오히려 신중하게 행동한 저와 방첩사 수사관들이 과연 국회 방해 기능을 예견하고 국헌문란을 용인했는지 공정하게 판단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사령관으로서 제가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사실이 아닌 것은 바로잡아질 것"이라며 "부하들의 억울함은 있는 그대로 밝혀질 것이라 믿는다"고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 전 사령관도 "저는 군인의 명예를 걸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봉쇄하라 지시 내린 적이 없다"며 "저는 제 허물을 전가하는 군인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 전 총장은 최후진술에서 "저는 군 기간 동안 군인으로 국가와 국민에 충성을 다 하는 마음으로 헌신했다"며 "저의 DNA가 변하지 않는 한 지난 시간, 지금 이 시간, 판결과 무관하게 모든 시간, 국가와 국민에 충성을 다하겠다"고 호소했다.

곽 전 사령관은 최후진술에 앞서 "먼저 국민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곽 전 사령관은 "국회 현장에 707 부대원들이 도착하고 수많은 시민들이 들어왔을 때부터 생각과 다른 모습을 보며 뭔가 잘못됐다고 느꼈다"며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을 때 저도 고민하지 않고 임무 중지하고 철수시켰다"고 주장했다.

문 전 사령관은 "저는 대통령이나 장관, 수뇌부 다른 사령관과 일체의 소통이 없었다"며 "오직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요구사항을 이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 당일까지 계획된 빡빡한 부대일정을 정상수행 했는데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에 철저히 이용당했다"며 "사령부 부대원들에게 씻을 수 없는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됐고 특히 몇몇 부하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돼 사령관으로서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9월 21일 오후 3시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재판을 마무리했다.

박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관으로서 포고령 1호를 발령하고 국회 통제 및 병력 투입을 지시해 내란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과 사전에 비상계엄을 모의하고, 선관위 서버 압수 및 주요 정치인 체포를 지시하는 등 내란의 핵심 임무를 수행하며 직권을 남용하고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국회 진입 및 봉쇄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병력을 투입해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려 하는 등 국회 기능을 무력화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곽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특전사 병력을 헬기로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해 시설을 점거하게 하고, 실탄 소지 및 무장 출동을 지시해 국헌문란의 폭동에 가담한 혐의가 적용됐다.

문 전 사령관은 계엄 수행 요원 명단을 사전에 작성해 누설하고,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정보사 요원들을 동원해 선관위 서버실을 점거·폐쇄하는 등 내란 임무를 수행하고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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