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해병대원 순직사건 3년 만에 현장지휘관 4명 해임·강등 징계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순직해병 특검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4-3부 심리로 열린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도 1심 구형량과 같은 각각 금고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지난 2023년 7월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당시 현장지휘관 4명이 해임 및 강등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대령)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중령)을 각각 해임 처분했다.

채상병의 직속상관이었던 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중령)과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대위)은 1계급 강등 징계를 받았다.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사고가 발생한 지 3년 만에 현장지휘관에 대한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고(故) 채 상병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오전 9시 3분께 경북 예천군 보문면 미호리 보문교 남단 100m 지점에서 폭우 실종자를 수색작업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당시 최고 책임자였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지난 2월 전역했다. 전역 당시 그는 수사가 진행 중이었던 만큼, 별다른 징계는 받지 않았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4-3부 심리로 열린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도 1심 구형량과 같은 각각 금고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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