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정임수]누가 ‘만능 노봉법’을 만들었나

한 기업이 4개의 노조와 각각 개별교섭을 하는 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이전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다.

이제 포스코, 인천국제공항공사처럼 민간과 공기업을 가리지 않고 원청 노조 하나에 하청 노조 3곳 등 4개 노조와 교섭을 해야 하는 사업장이 속출하고 있다.

노동위원회가 노조의 손을 들어주며 ‘쪼개기 교섭’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다.

1년 내내 노조와 씨름할 수 있다는 경영계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생산과 무관한 외주·협력업체 노조도 잇달아 교섭권을 인정받으면서 원청은 이들 업체의 노사 문제까지 관리해야 할 처지다.

현대차는 구내식당·보안경비·환경미화 하청업체와 교섭해야 하는 ‘진짜 사장’이라는 노동위 판정을 받았고, 한화오션은 급식·세탁·통근버스 업무를 맡은 도급업체의 ‘사용자’로 인정됐다.

대학이 청소·경비 노동자의 진짜 사장이라는 노동위 판단 역시 줄을 잇고 있다.

사업장 내 거의 모든 외주·도급 업무가 교섭 대상이 될 판이다.법도, 지침도 모호… 산업 현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