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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갑질 조례' 만든 용산구 의원, 갑질 논란 뒤 폐기 건의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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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갑질 조례' 만든 용산구 의원, 갑질 논란 뒤 폐기 건의

AI 통합 요약

2026년 6월 15일 서울중앙지법은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구속 여부를 가리는 실질심사를 진행했다.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한 평양 드론 작전을 승인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를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의장을 포함한 합참 관계자들은 동일한 혐의로 연이어 구속심사를 받았다.

지난해 용산구의회 갑질 방지 조례를 발의한 구의원이 최근 해당 조례의 폐기를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조례가 최근 불거진 용산구의회 갑질 사건의 판단 근거가 된 상황에서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권두성 용산구의회 의원은 지난 9일 용산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갑질 조례 폐기를 건의했다. ­권 의원은 지난해 12월 용산구 갑질 조례를 발의한 장본인이다.

해당 조례는 의회 내 위계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와 언행을 예방하고 갑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갑질 행위 대상에 의원을 포함시키고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체 없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규정해 책임성을 강화했다.

최근 불거진 용산구의회 갑질 사건 역시 이 조례를 근거로 심의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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