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남긴다? 文정부 법무장관 추미매·조국 반발

미디어오늘

ONP 요약

민주당이 3년 전에 돌아가신 학교 선생님과 해병을 기리며 정부와 검찰의 책임을 묻고, 검찰의 권력을 줄이겠다는 개혁 방안을 다시 제시했다. 하지만 권력을 얼마나 줄 것인지, 그리고 당 안에서의 의견 차이 때문에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진보 성향:권력 남용 방지 절실 — 서이초·채해병은 검찰과 정부의 책임 방기 결과이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만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

중도 성향:현실적 조율 필요 — 개혁의 당위성은 인정하나, 보완수사권 폐지 시 수사 공백과 검경 협력 체계 문제를 우려하며 단계적 설계가 중요하다.

보수 성향:정치 논리의 오용 — 3주기를 당파적으로 활용하여 계파 갈등만 부추기고 있으며, 검찰 약화가 국민 안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

문재인정부 법무부장관을 지낸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9일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판하는 입장을 연달아 내놓으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

지난 14일 등장한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개시 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사회적 약자 범죄와 민생 침해 범죄, 공소시효 임박사건 등에 한해 보완수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고민정·곽상언·김남희·모경종·문진석·민홍철·박균택·박희승·이소영·주철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홍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며 “이제는 검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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