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폭등시킨 文정부 '7·10 대책' 6년… "역사의 교훈 망각할 것인가"

[땅집고] 6년 전인 2020년 7월 10일, 당시 문재인 정부는 ‘7·10 부동산 대책’ 발표했다. 이는 보유세, 양도세 부담을 동시에 급증시킨 초강력 세금 규제로, 문재인 정부가 26차례 발표한 대책 중 전문가들로부터 ‘최악의 대책’으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7월 10일 다주택자와 법인의 취득세·보유세·양도소득세를 대폭 인상해 세금 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