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은 아직 3년 전 그대로”… 교육계, ‘서이초 3주기’ 입법 보완 한목소리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순직 3주기를 앞두고 교육계가 교권 보호 입법 재정비를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육계 단체들은 지난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법 개정이 이뤄졌음에도, 학교 현장의 교사들은 여전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각종 민원 우려 속에서 교육활동을 주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교육계는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 5법’이 통과되며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는 원칙이 마련됐으나 실제 현장의 체감 효과는 미미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공립 초·중·고 교사의 아동학대 관련 입건 건수가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