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클라이맥스

이재명 정부의 2년 차 부동산 정책이 클라이맥스로 향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부동산 세제 개편을 강조해왔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건 아니라고 매번 부인했지만 그간 부동산 대책의 최종 장에는 항상 보유세와 종부세 개편이 자리하고 있었다.

스스로 자화자찬한 초강력 대출 규제(6˙27 대책)가 반짝 효과로 그쳤을 때도, 서울 전역과 경기도 주요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규제 패키지(10.15 대책) 발표 때도, 숨어 있는 자투리땅까지 모두 끌어모았다고 자평한 공급 대책(1.29 대책) 때도 마찬가지였다.

정부는 마지막 순간에는 으레 부동산 세금을 언급했다.

대통령은 부동산 세금을 핵폭탄에 비유하기까지 했다.

함부로 쓰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써야 할 필요가 있다면 쓸 수도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