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SNS 규제' 나이 확인은 하라는데 기준은 '빈칸'

[MT리포트 - 14세 SNS 규제] ② 연령 확인부터 책임 소재까지…제도 설계 '빈칸' 인증 방식·개인정보·우회 가입…남은 과제는 청소년의 숏폼·SNS 과몰입을 막기 위해 정부가 14세 미만 SNS 가입 제한을 추진한다.

문제는 방법이다.

국내외 플랫폼의 인증 체계와 규제 집행력은 크게 다르다.

해외 선행 사례를 통해 실효성과 개인정보 처리 기준, 우회 가입, 오인 차단 등 문제를 짚어본다.

정부가 14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도 연령확인 방식에 대한 관계부처간 구체적인 협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청소년 보호라는 방향엔 공감하지만 어떤 개인정보로 연령을 확인할지, 우회가입이나 오인차단이 생기면 누가 책임질지 등 제도의 뼈대는 아직 비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