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무죄’로 뒤집힌 ‘36주 임신중지’ 산모…법원 “태아 살해 고의 없어”

23일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네트워크’ 회원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후기 임신중지 여성 ‘살인죄’ 적용 사건 선고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 재판부는 36주 차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시킨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과 집도의가 2심에서 감형받았으며 1심에서 살인 공범으로 인정돼 유죄 선고를 받은 산모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