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산모 살인혐의 항소심서 무죄로 뒤집혀

임신 36주 차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시킨 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과 집도의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심에서 살인 공범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산모는 태아가 사산된 것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인정돼 무죄가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5부(김용석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윤모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50만원, 추징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수술을 집도한 의사 심모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두 사람 모두에게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앞서 1심은 윤씨에게 징역 6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