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삼성전자 노조 공개 비판…“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돼”
ONP 요약
이 대통령이 최근 노조들이 요구하는 것들(회사의 투자 결정이나 이익 배분)이 협상의 대상이 되는 범위가 너무 넓어졌다고 걱정했습니다. 정부가 어디까지를 협상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명확한 기준을 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중도 성향:기준 정립 필요 — 노란봉투법 시행 후 노동쟁의 범위가 모호해져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관찰
보수 성향:법 부작용 강조 —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기업의 경영상 결정까지 협상 대상이 되는 폐해를 지적
이 대통령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광주 반도체 투자 계획을 둘러싼 노조의 노동쟁의 추진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투자와 같은 사업 경영상 결정은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한 뒤 고용노동부에 관련 해석 기준을 조속히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광주군공항에 반도체 공장을 만든다고 하니까 노동조합에서 '협상해야 할 대상이다, 노동쟁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게 과연 노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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