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특별감시단’ 뜬다…마약류 불법유출 ‘징벌적 과징금’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근절을 위해 다음 달 특별감시단을 출범한다.

마약류 불법유출에는 징벌적 과징금과 명단공표 제도를 도입하고, AI 기반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선다.식약처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엄정한 제재와 현장 감시, 예방·재활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으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취급에 총력 대응하겠다는 것이다.식약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프로포폴 등 마취제와 식욕억제제를 중심으로 오남용·불법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307곳을 현장 점검한 결과, 75곳은 수사를 의뢰하고 39곳은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징벌적 과징금부터 AI 감시까지…마약류 관리체계 전면 손질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제재 수위를 높이고 감시 체계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우선 목적 외 사용이나 마약류 불법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