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간담회서 '사전투표 폐지·선관위 상임화' 두고 이견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3일 개최한 2차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사전투표제 폐지와 중앙선거관리위원 상임화 등을 두고 상반된 의견이 제시됐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발제문에서 "100% 완전 무결한 투표 관리는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며 "선거 관리의 제1원칙은 투표권을 갖고 있는 유권자가 본인의 의지에 반해 투표를 못 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하 교수는 "투표의 편의성을 약화시키는 제언은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사전선거 폐지, 분류기를 사용하지 않는 수개표 등이 실현된다고 해서 선관위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일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사전투표제에 대한 합리적 문제 제기는 제도 축소나 폐지가 아니라 제도의 개선으로 연결돼야 한다"며 "투명성 강화, 보관·이송 절차의 투명성 제고, 참관권 확대, 정보공개 강화 등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높이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했다.

반면 문상부 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은 "수요 예측 실패의 근본 원인이 된 사전투표 제도를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해 선거 행정의 복잡성을 걷어내고 관리 통제권을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문 전 위원은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 본투표 기간 확대를 제시하면서 "기존 하루만 시행되던 본투표를 연속된 2일간 확대 실시하고, 주말 근무자나 교대 근무자 등의 투표권을 보장해 투표율 저하 우려를 불식한다"고 했다.

중앙선관위 개혁 방안으로는 선관위법 개정을 통한 상임위원 상임화가 거론되기도 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문에서 "선관위원 전원의 상임화를 통해 중앙선관위가 실질적으로 선관위 조직 전체를 파악하고 이를 움직여 가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차 교수는 "즉, 지금까지 문제 된 기강의 해이, 도덕적 해이를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으며 위원들이 각기 역할을 분담해 선관위 조직 전체를 통솔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기 지명 또는 선출하는 3인의 위원 중에서 1명씩을 상임위원으로 하거나 대법원장 지명 몫은 2명을 상임위원으로 하고 그중에서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호선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가장 무난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부정선거론을 연구해 온 류종렬씨는 "중앙선관위원들 전체를 상임화하거나 3~4명을 상임화하는 것은 책임성 강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업무분장에 따른 책임 분산의 부작용과 업무 혼선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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