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대 받고도 김건희 ‘징역 7년’…배우자 처벌 못하는 청탁금지법 언제쯤 손볼까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26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TV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법원은 지난 26일 김건희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며 “공무원 신분이었다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질타했다.

대통령 배우자 등 ‘권력 주변부’의 부패 행위 처벌에 대한 현행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