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법사위원들 "검찰, 경찰의 尹 허위사실공표 의혹 '송치의견'에 반대 입장 회신"

[서울=뉴시스]정금민 이창환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6일 20대 대선 경선 후보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부인한 발언과 관련해 "경찰이 지난 달 초 검찰에 송치의견을 전달했지만 지난 달 말 검찰이 '혐의 성립이 어렵다'는 취지의 반대 입장을 회신했다고 한다"고 했다.

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과 김용민·김남희 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윤석열의 대선후보 당시 허위사실 유포사건을 수사하는 특별수사본부에서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는 잠정결론을 내렸는데 검찰이 반대입장을 내놓았다고 한다"며 "아직도 검사의 제식구 감싸기가 진행되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들은 "윤석열은 2021년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때부터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온 세상의 시선이 집중된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은 2021년 10월 15일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다. 저희 집사람은 오히려 손해 보고 나왔다'라고 발언했다"며 "2021년 12월에는 '수천만원의 손해를 보고', 2022년 2월에는 '주가조작에 참여한 사실은 없다'라고 발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건희가 주가조작 안했는가, 김건희가 손해봤는가,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했다.

이들은 "경찰은 기소 의견 송치하고 공공수사 2부 검사는 기소해서 재판에 하루빨리 넘겨야 한다. 윤석열을 대선후보로 뽑은 국민의힘은 선거보전금 397억원을 국민께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서 위원장은 별도 발언을 통해 "김건희 주가 조작을 은폐한 검사들은 전부 체포돼야 한다"며 "그런 상황에서 검찰이 윤석열의 대선 당시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 유죄 취지로 송치하는 의견을 (경찰이) 냈더니 '혐의없음'으로 무마하고 누르고 있다고 한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을 제외한 일부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 모처에서 오찬 회동을 하고 윤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 의혹 사건 대응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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