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허위보고서’ 이규원 전 검사…‘대법 판결 불복’ 재판소원 각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일명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확정받은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재판소원을 제기했으나 끝내 각하됐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 전 검사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사건의 선고유예 확정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재판소원을 지난 28일 각하 처분했다.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될 때 본안 판단 없이 절차를 마무리짓는 것을 뜻한다.

헌재는 이 전 검사의 청구가 재판 결과에 대한 단순 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