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관위 통계조작 수사 과거 선거 전체로 확대해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관위, 경기도선관위, 서울의 송파 강남 서초구선관위 등을 23일 오전 전격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혐의는 공전자기록위작 및 공무집행 방해 등이다.

선관위 투표소 직원들이 투표자수 입력 오류 실수를 은폐하기 위해 정식 보고 절차 없이 전산상 통계 수치를 임의로 수정했다는 의혹이다.

선관위의 선거통계 시스템 조작 정황이 드러난 건 처음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6·3 지선은 물론이고 이전 선거까지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조짐이다.그동안 선거 관리 부실(소쿠리 투표, 투표용지 부족) 도덕적 해이(부정채용 및 채용조작, 전관업체 수의계약, 예산 전용) 근무 태만(선거철 집단 휴가) 등으로 선관위는 충분히 국민을 화나게 했다.

선거통계 조작 의혹은 여기서 한술 더 뜨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차원을 달리 한다.

말단 직원이 전산 시스템에 접근해 숫자를 마음껏 고쳤다는 건 불순한 의도를 가진 누군가의 조작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의미여서다.

이는 개인 범법 행위를 넘어 선관위라는 조직과 과거 선거 결과의 신뢰성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릴 만한 중대사안이다.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다.

선관위에 독립성을 부여한 헌법적 지위는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장치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기에 이를 관리하는 기관은 어떤 상황에서도 공정을 기하라는 주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 보호막이 외부 감시를 원천 차단하는 부작용을 낳았고 내부가 곪아 들어가게 만들었다.

진상조사위원회, 국회 국정조사, 검경 등이 살짝만 메스를 댔는데도 썩을 대로 썩은 고름이 펑펑 터져 나온다.

감사원 감사도, 내부 자정 노력도 없는 조직의 민낯이다.

선거통계 조작을 상부에서 몰랐다는 것도 문제지만, 설사 알았다 해도 그동안 선관위가 운영되어온 행태로 미뤄 이를 묵인하거나 덮었을 개연성이 없지 않다.선거통계 오류 의혹은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됐다.

엄연히 투표소가 다른데 특정 후보자들의 득표수가 똑같은 ‘쌍둥이 득표’가 그 중 하나다.

전북과 경기교육감 선거에서는 득표수를 중복 입력하는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진상조사위나 통계학자들은 이를 우연의 일치 혹은 단순 실수라고 했고, 대다수 국민도 지금까지는 선관위 해명이나 자칭 전문가들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검경이 압수수색과 선관위 직원들의 카톡 메시지 확보 사실을 이렇게 전격 공개할 정도라면 혐의는 거의 사실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이쯤 되면 휴먼 에러가 아니라 조직 에러다.

통계 조작이 일부 투표소의 투표자수만이 아니라 후보별 득표수에서도 저질러지지 않았다는 보장이 없다.

검찰과 경찰은 명운을 걸고 이번 사건을 뿌리까지 파헤쳐야 한다.

향후 특검을 위해서라도 초동수사가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