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물가부담 최소화해야... 서민 소득지원정책 재원 없나?"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반도체 호황 이면에 소외된 서민들을 위한 소득지원방안 등에 대한 검토를 주문했다. 또한 중동 전쟁이 일단락 됐음에도 여전히 높은 물가 부담을 고려해 석유가격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재정경제부의 거시경제/물가대응 관련 보고를 받고 이를 지시했다.

먼저 "국제유가가 70달러 후반에서 등락을 하면 (중동 전쟁 전) 국제유가 60달러대에 거의 근접하긴 했다"면서도 "물가부담이 어쨌든 있고 석유류 제품 가격이 너무 오른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도체나 이런 데서 초과세수들이 예상되고 그러면 유류세를 좀 낮춰도 재정부담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라며 "이게 서민들의 소비 여력 확대에도 도움이 된다니 좀 더 과감하게 석유 최고가격제를 더 유지하고 최고가도 좀 낮춰봐야 될 것 같다"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최고가격제도 낮추고 필요하다면 또 다른 정책대안도 같이 검토하겠다"고 답했을 땐, "서민들의 물가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하고, 예를 들면 서민들에 대한 소득지원정책을 지금 추가하려면 재원이 없냐"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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