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판교개발부담금 소송 최종 승소…3731억원 적법

판교신도시 개발부담금을 둘러싼 경기 성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행정소송이 성남시의 최종 승소로 끝났다.

판교신도시 개발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경기 성남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부과한 개발부담금 3731억원이 최종 확정됐다.대법원은 16일 LH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LH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 개발로 생긴 이익의 일부를 공공이 환수하는 제도다.

성남시는 지난 2022년 4월 성남판교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LH에 개발부담금 4657억여원을 부과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