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토론회] 강성훈 교수 “종부세, 주택 수 아닌 가액 기준 논의해야”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23일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주택 수가 아니라 보유 주택의 합산 가액에 따라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 가격 총액이 같더라도 여러 채를 가진 사람에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현 제도가 과세 형평성에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양도소득세는 실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를 강화하고, 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