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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파탄이냐, 관행적 운용이냐"… 세종시 인수위-현 시정, 재정 문제로 충돌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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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파탄이냐, 관행적 운용이냐"… 세종시 인수위-현 시정, 재정 문제로 충돌

AI 통합 요약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광역단체장 선거 16곳 중 4곳에서만 당선자를 배출한 참패를 당하자, 의원들이 17일 의원총회에서 장동혁 대표의 책임을 묻고 사퇴를 촉구했다. 개혁 성향의 대안과미래 모임·친한계·일부 친윤계 의원들이 함께 사퇴론을 제기했고 경기도 지역구 의원 전원도 기자회현으로 동참했다. 다만 의원총회에서는 거취를 결정하지 못했고 장 대표가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당 내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다.

중도 성향: 당 의원들의 구체적 발언과 당권파·비당권파 간의 원색적 충돌 양상에 중점. 사퇴를 요구하는 의견과 홍준표의 옹호 의견도 함께 소개하며 당 내 대립되는 다양한 입장을 균형 있게 전달.

보수 성향: 지난 선거 참패를 명확한 책임 대상으로 지적하고, 현 대표의 지도력 문제와 리더십 교체 필요성을 강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구체적 실정을 들어 대표 책임을 부각하고 사퇴론의 정당성을 강조.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와 제4기 최민호 시정 간 첫 번째 정면충돌이 '재정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다.

발단은 지난 17일 세종시의회 제1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나온 이현정 시의원(더불어민주당·고운동)의 5분 자유발언이다. 조상호 당선인 인수위 대변인이자 재정안정화TF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 의원은 시정 4기가 심각한 재정위기를 남겼다며 재정 정상화를 새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시정 4기가 영유아 보육료와 보육교직원 인건비, 부모급여,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장애인 활동지원 등 필수 복지예산을 2026년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산하기관 운영비를 연간 소요액이 아닌 7~8개월분만 편성하는 이른바 '쪼개기 예산' 편성, 재정안정화기금 고갈, 도시개발 특별회계 폐지 과정에서의 재정 구조 변화 등을 거론하며 "시정 4기가 약 5000억 원의 채무와 숨겨진 부채 부담을 다음 시정에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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