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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성향
안철수 "부동산 문제, 닥치고 대출!…1000만 호 공급해도 대출 없으면 못 사"
대전일보
ONP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대출을 집값 폭등의 주원인으로 지목하고 규제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금융당국은 공공보증 한도 축소와 다주택자 전세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세·매매·월세 모두 상승세를 보이며, 규제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진보 성향:전세대출 규제는 주거안정과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하며,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가 부당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수 있다.
중도 성향:전세대출 규제는 주거안정과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하지만, 규제 효과와 부작용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보수 성향:전세대출 규제는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키고, 주택 소유자와 금융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부동산 문제, '닥치고 대출!'로, 대출 총량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집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사고 싶어도 대출을 받지 못해 못 사는 게 현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대출'이다.
집주인과 실수요자를 세금과 규제로 괴롭힐 방법을 쏟아내는 가학극이 재상영될 것"이라며 "오죽하면 지난번 부동산 대토론회 금융 청원의 95%가 대출 완화였겠느냐"고 지적했다.이어 "형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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