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당선무효형 확정 시 파장은…국민의힘은 397억 반환, 尹은 선거 출마 제한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징역형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전직 대통령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가 됐다.

이르면 내년 1월 말 나올 대법원 선고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초유의 ‘대선 당선 무효형’이 된다.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대선이나 총선, 지방선거에서 당선됐거나 15% 이상 득표한 후보자와 정당은 선거에 쓴 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당선인이나 후보자가 공직선거법 등이 정한 선거범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전액 국고에 반환해야 한다.대선의 경우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주체는 윤 전 대통령 개인이 아닌 국민의힘이다.

정당이 선거를 치르는 대선이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등은 당이 선거 비용을 반환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는다면 국민의힘이 반환해야 하는 선거비용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