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80개 복지 혜택 확대… 일하는 것보다 노는 게 나은 일은 없게

내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월 692만9885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내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보다 6.7%(43만5147원) 올리기로 했다.

역대 최대 인상 폭이다.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중간값을 뜻한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최근 3년간 중위소득 증가율 등을 반영해 매년 ‘기준 중위소득’을 따로 발표해 왔다.

기준 중위소득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15개 부처 80개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이 된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이 또다시 크게 오른 건 소비자물가지수, 실질경제성장률 등을 새롭게 반영하는 등 산정 방식을 바꿨기 때문이다.

그간 정부가 복지혜택 수급 대상과 재정 지출 확대를 막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낮게 산정했다는 지적에 따라 ‘K자형 양극화’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라고 한다.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다만 재정 부담과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에 미칠 영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