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임시국회 소집, 민생법안 처리” 野 “법치주의 사망 ‘법死위’ 전락”

ONP 요약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의 위원장을 독점하려는 구성을 주도하자 국민의힘은 상임위 보이콧으로 대응했고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소집을 예고하며 양측의 대치가 심화되고 있다.
진보 성향: 민주당이 법사위를 포함한 상임위를 독점하려는 시도를 정치적 이해에 기반한 것으로 비판하고 국민의힘의 저항을 정당하게 본다.
중도 성향: 민주당 원내 지도부의 민주적 절차 부족을 지적하면서 국민의힘의 강경한 보이콧도 과도하다고 비판한다.
보수 성향: 민주당이 법사위 배분의 오랜 관례를 깨뜨린 점을 문제 삼으며 의회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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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3일 여당 주도의 국회 원 구성 강행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즉각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산적한 민생 개혁 입법 처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부동산 정책 등 4대 핵심 관리 의제를 정하고 ‘메가특구 지정법’ 등 67개의 핵심 입법 추진 과제로 정리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이 기어이 민생 보이콧을 선언했다”며 “(국민의힘이) 지난 한 달간 국회 공백을 초래한 데 이어 이제는 방탄 국회니, 의회 독재니 선동을 일삼으며 자신들의 무책임함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루하루 사투를 벌이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불확실한 미래로 불안에 떠는 청년의 삶은 정녕 돌아봐야 되지 않겠냐”며 “지금이라도 당리당략에 매몰된 몽니를 그만두고,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협조가 없더라도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