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비상장주식 어떻게…"현금분할 강제 안된다" 판결 이끈 광장

[로펌톡톡]광장 가사상속분쟁팀장 배현미 변호사 사회에 변화가 생기면 법이 바뀝니다.

그래서 사회 변화의 최전선에는 로펌이 있습니다.

발 빠르게 사회 변화를 읽고 법과 제도의 문제를 고민하는 로펌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비상장주식이 재산의 대부분인 사람이 이혼을 할 때 대상분할(현금분할)을 강제하면 '실질적 형평'이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의 가사상속분쟁팀장을 맡고 있는 배현미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는 최근 한 이혼사건을 맡아 비상장주식을 분할할 때 기준이 될 수 있는 구체적 법리를 처음으로 밝힌 대법원 판례를 이끌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