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제자 상대로 성범죄…60대 학원 강사에 징역 5년

10대 제자를 상대로 수차례 유사 성행위를 하고 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학원 강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는 미성년자 의제 유사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학원 강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7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학원 강사는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경남에 있는 주거지 등에서 중학생이던 제자를 상대로 3차례에 걸쳐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월에는 제자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이 강사는 재판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제자를 성적 욕구 충족 대상으로 삼아 범행을 저질렀고, 특정된 범행 외에도 학생이 입은 피해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럼에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