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 주유하고 화물차 유가보조금 수령"…이제 AI로 잡아낸다

정부가 화물차 유가보조금이 꼭 필요한 화물차주에게 공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전면 강화한다.

인공지능(AI) 기반 탐지체계 도입과 주유소 현장점검 확대, 예방 중심 관리 등을 통해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화물차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로 2025년 기준 약 43만대에 1조2700억원이 지원됐다.

그간 국토부는 의심거래 상시점검 시스템 구축, 관계기관 정보연계, 합동점검 실시 등 다양한 단속을 추진해 왔으나 이런 노력에도 부정수급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