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관의 뉴스프레소] 이코노미스트 원문에 '희생양' 없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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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선관위 개혁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에 책임 강조와 포용을 주문하며 강경파를 비판했으며, 야당은 이를 자신들의 정치적 위험에서 시선을 돌리려는 시도로 받아들이고 있다.
진보 성향: 선관위의 참정권 침해로 현 체제의 무능이 노출되었으며, 여야가 협력해 60년 만에 대수술을 추진하고 개헌까지 고려해야 한다.
중도 성향: 여야가 선관위의 역량 강화와 감시 강화를 중심으로 개혁에 협력하고 있으며, 개헌 논의도 포함되고 있다.
보수 성향: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책임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으며, 대통령의 여당 강경파 비판은 자신의 법적 위험에서 시선을 돌리려는 시도다.
1. 이코노미스트 원문에 없는 '희생양'...반응 없는 청와대·대통령실
지난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청와대의 저주' 악순환과 관련해 자신도 같은 운명에 처할 가능성이 "꽤 높다(pretty high)"고 말한 사실이 공개된 것이 정치권의 화제가 됐었다.
그런데 한국일보 김정우 이슈365부장은 15일 칼럼에서 이코노미스트 영어 기사 원문에 '희생양'으로 번역될 수 있는 'scapegoat', 'sacrifice', 'fall guy', 'victim' 등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인터뷰 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접 발언으로 확인된 건 "꽤 높다"뿐이다. 이 대통령이 민주화 이후 절반 이상의 한국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수감됐다는 이코노미스트 기자의 서술에 동의하고, 대통령 임기 중 재판 중단 상태인 형사사건 5건에 대해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기소'라고 주장한 게 전부다.
'갑툭튀'(갑자기 툭 튀어나온다는 뜻의 은어)로 나온 '희생양' 표현에 꽂혀 야당의 다수 의원과 당 대변인은 '피해자 코스프레'라며 대통령을 비난했다.
김정우가 주목한 것은 대통령과 청와대의 반응이다. 평소 언론 보도에 오류가 있으면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냈다"며 보도를 질타하고 바로잡았을 대통령과 청와대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김정우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분석했다. 첫째, '이재명 = 희생양' 프레임이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둘째는 '피해자 서사'를 재구축해 지지층 결집을 꾀하는 포석이다.
실제로 기사를 "읽는 내내 가슴이 무거웠다"는 여당 의원들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송영길), "당정청이 하나가 돼야 대통령을 지킬 수 있다"(강득구)는 반응을 보였다.
김정우는 "(대통령의) 노림수는 역시 '공소취소'일 것이다. 검찰개혁과 관련해 취임 후 이 대통령의 진심이 느껴진 건 오로지 '조작기소, 공소취소'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2. 넷플릭스에 나온 '교권보호국', 현실화되나?
넷플릭스 드라마 시리즈 '참교육'이 전 세계 시청 1위에 오르며 화제를 모으는 가운데, 여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드라마 속 가상의 조직 '교권보호국'을 현실 정책으로 옮기는 방안을 제안했다.
드라마는 특수부대 출신의 교권보호국 감독관들이 학부모나 학생들의 교권 침해를 폭력과 편법으로 응징하는 줄거리를 담았다.
민주연구원은 14일 '교육부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방안' 정책브리핑을 통해 악성 민원·교권 침해 사안에 교사 개인 대신 교육청과 국가가 우선 대응하는 기관 책임 구조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교육부 내 교육활동보호국을 컨트롤타워로 두고, 시도교육청 지원센터를 법정기구화하는 3단계 체계를 골자로 한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자도 12일 페이스북에 "민주연구원 이경아 연구원이 교육부 '교권보호국' 설치를 제안했다"며 "경기도교육청의 교권보호국 신설 여부에 대한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고 썼다. '참교육'을 모두 봤다는 안민석은 "'경기도형 교권보호국'은 학생의 등교가 설레고, 교사가 존중받고, 학부모가 안심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라며 "찬반 의견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드라마 속 조직과 달리 '응징형 특수기구'가 아닌 '지원 체계'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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