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돌아온 오세훈, '서울형 토허제' 독자기준 마련 시동

'서울형 토허제 운영기준' 연구용역 예정 국토부 정량지표는 서울 부동산시장 특성 반영 못해 "가격·거래량 외 금리·물가 등 다양한 지표 필요" 사상 첫 5선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형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검토를 추진한다.

현행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만큼 별도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기준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현재 '서울형 토허제 운영기준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 발주를 준비 중이다.

연내 관련 연구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