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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직접수사·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당론 추인
강원도민일보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직접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고 이주희 원내대변인이 밝혔다.개정안에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 수단을 확대하고,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민주당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에 전담 부서를 설치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중대범죄수사청법 개정도 신속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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