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무산

올 최임위서 첫 논의…끝내 부결민주노총 “정부 역할 방기” 반발배달기사, 학습지 교사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무산됐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처음으로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 별도 적용 여부가 논의됐지만 끝내 부결되면서 논의는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최임위는 11일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의 도급제 근로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