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벨4 자율주행 시대 예고…운전자 없는 사고 책임 누가 지나

[충청투데이 김세영 기자] 정부가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에 속도 내는 것과 달리 교통사고 책임을 가르는 법제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시스템의 자율주행으로 사고책임이 분산되기 때문인데, 상용화에 앞서 완전자율주행차 사고 책임판단 기준과 양형기준을 정립해야 한단 목소리가 나온다.27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이달 기준 전국에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는 모두 589대다.충청권에는 대전 2대, 세종 5대, 충북 9대 등 16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충남은 오는 9월부터 4대를 투입한다.자율주행차는 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SAE) 기준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