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자율주행 시대 혼선 막으려면…책임 주체·처벌 기준 명확해야

[충청투데이 김세영 기자] 완전자율주행차 사고 책임을 명확하기 가리려면 차량·도로 관리 주체별 의무부터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운전자에게 책임을 집중했던 현행법 체계에서 벗어나 제조사와 시스템 운영사, 도로관리청의 과실까지 따질 수 있는 법적 기준과 사고기록 확보 제도 마련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28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제16차 심포지엄 자료집을 보면 자율주행 기술의 보급은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교통사고 책임, 교통범죄 유형을 크게 바꿀 것으로 전망된다.종래 형법은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중심으로 책임을 물었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