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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군부 시절 '재소자 순화 교육' 피해자들, 국가배상 소송 승소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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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민사20단독 이창원 부장판사는 1980년대 전두환 신군부 시절 계엄포고령에 따라 교정시설에서 재소자 특별순화 교육을 받은 피해자와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은 피해자 8명에게 각 3천만원,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인 2명에게 각각 1천800만원과 1천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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