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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서 마약 밀수 총책 혐의 전직 프로야구 투수, 징역 10년 구형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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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경기 의정부에 사는 40대 남성이 지난해 12월 숙면 중인 태국인 배우자의 얼굴에 끓인 물을 뿌려 화상을 입힌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6개월 실형을 받았다. 이 판결은 검찰이 구한 3년보다 높은 것으로, 재판부는 범행의 비인도성과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손상, 피고인의 동기(배우자의 이성관계 제한 의도) 등을 고려하여 형을 가중했다. 사건이 SNS를 통해 태국으로 알려지면서 현지에서도 사회적 관심을 받게 되었다.
검찰, '공범' 프로그램 개발자에겐 무기징역 구형 태국에서 마약 밀수 조직 총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전직 프로야구 선수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6일 뉴스1·뉴시스 등에 따르면 이날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 심리로 열린 30대 A씨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범인 프로그램 개발자 30대 B씨에겐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양형 기준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유기징역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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