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기술
중도 성향
美, 韓에 12.5% '강제노동 관세'…정부, '15% 상한' 사수 총력
전자신문
ONP 요약
미국 무역대표부가 강제노동(사람을 억지로 일하게 하는 것)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나라들에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도 이에 해당돼서 12.5%의 관세를 받게 되었는데, 이는 기존 10% 관세를 대신하는 새로운 조치다.
중도 성향:국내 산업 긴장 — 철강업계 등이 추가 관세 가능성을 촉각하며 정부의 15% 상한선 사수 필요성을 강조.
보수 성향:정부의 협상 역량 — 정부가 한미 합의로 확보한 15% 상한선 내에서 12.5% 결정을 외교적 대응으로 평가.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60개 무역 상대국에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확정해 부과했다.
24일 0시1분(현지시간)부터 시행된다.
기존 '글로벌 10% 관세' 만료 직전 발표된 이번 조치로 우리나라는 최소 12.5%의 관세를 적용받게 됐다.
다만 '과잉생산 301조 관세'도 추가 부과가 예상된다.
정부는 강제노동 관세와 과잉생산 관세를 합산해도, 기존 한미 관세 합의인 '최종 15% 상한선'을 넘지 ...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같은 사건, 다른 제목
진보 성향 21%중도 성향 45%보수 성향 34%
9건19건14건
진보 성향9
중도 성향19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