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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 트럼프, ‘강제노동’ 앞세워 전 세계에 새 관세 폭탄… 명분만 바꾼 ‘美 우선주의’

조선일보
[줌인] 트럼프, ‘강제노동’ 앞세워 전 세계에 새 관세 폭탄… 명분만 바꾼 ‘美 우선주의’

ONP 요약

미국 무역대표부가 강제노동(사람을 억지로 일하게 하는 것)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나라들에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도 이에 해당돼서 12.5%의 관세를 받게 되었는데, 이는 기존 10% 관세를 대신하는 새로운 조치다.

중도 성향:국내 산업 긴장 — 철강업계 등이 추가 관세 가능성을 촉각하며 정부의 15% 상한선 사수 필요성을 강조.

보수 성향:정부의 협상 역량 — 정부가 한미 합의로 확보한 15% 상한선 내에서 12.5% 결정을 외교적 대응으로 평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3일(현지시각) 강제노동으로 만든 상품 유입을 제대로 막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계 60개 경제권에 10~12.5% 관세를 부과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와 AP 등 주요 외신은 미국이 기존 보편관세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 법적 근거만 바꿔 세계 관세 장벽을 다시 세운 조치라고 평가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미 동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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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법 301조 근거로 60개국에 강제노동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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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USTR, 무역법 301조 근거로 60개국에 10~12.5% 강제노동 관세 부과 확정
  • 한국은 강제노동 대응 미흡 국가로 분류돼 12.5% 관세 부과
  • 기존 10% 글로벌 관세가 24일 만료되면서 301조 관세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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